[용인신문]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수로 따지면 세 손가락에 들 만큼 거대 도시로 발돋음한 용인시. 그런데 정작 내실은 텅 비어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용인시 중장기계획을 면밀하게 뜯어봐도 진일보한 비전 제시 내용이 없어 아쉬움이 크다. 그런데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용인신문에서도 기사와 칼럼을 통해 오래전부터 지적했던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설치 문제가 드디어 공론화되었다고 한다. 용인지원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법안 발의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이 설치될 경우 110만 시민들에 대한 획기적인 법률서비스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이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수원지법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 접근성, 인구수 등을 고려해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현재 수원지법은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여주 등 5곳에 지원을 두고 있다. 용인시보다도 법률서비스 수요가 현저하게 적은 곳들이다. 그럼에도 용인시는 아직도 수원시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용인
[용인신문] 한때 제로(0)까지 내려갔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수주간 4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방역 당국이 초비상이다. 정부는 1주일 동안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감염병 전문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3단계로 격상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경제적 충격을 고려한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이다. 사실상 모든 것이 통제되는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카드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유동적이다. 그만큼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반증함이다. 용인시 역시 우리제일교회 집단감염사태 이후로 꾸준히 감염증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 시켰지만, 이를 거부하고 강행한 교회들도 적지 않다. 집단감염의 절반 이상이 교회에서 발생했음에도, 전국적으로 1400곳이 대면 예배를 봤다고 한다. 우리나라엔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철저한 방역 조치를 했어야 한다. 물론 대다수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결과는 곳곳에서 집단감염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마당에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다고 주장하는 등 방역에 비협조하는 것은 명백한 방역법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을 만
[용인신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로 또다시 비상이다. 수도권에서 교회 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속출했기 때문이다.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만 16일 현재 100명을 훌쩍 넘겼다. 서울 사랑제일교회는 134명…. 특히 이중 행정구역만 다를 뿐, 기흥구 보정동과 수지구 죽전1‧2동 일원은 사실상 생활권이 비슷하다. 이 일대의 인구만 14만명이 훨씬 넘는다. 게다가 확진자 가족들까지 있으니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지역 맘카페와 시청 홈페이지는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는 주민들 때문에 마비될 정도다. 코로나19 초기엔 주변에서 확진자가 한 사람만 나와도 모두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서서히 무관심한 분위기로 변했다. 겉으로 봐서는 대부분 마스크를 잘 쓰고, 생활방역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길거리에서만 쓸 뿐,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는 순간 모두 마스크를 벗는다. 이게 바로 방역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부분이다. 지금도 웬만한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과연 이래도 되는지 걱정을 했던 게 사실이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엔 파주 스타벅스를 비롯한 여러 음식점과 카페 등에
[용인신문] 용인시가 8000억 원 대의 배상금을 물어준 용인경전철. 전국에서도 이 사건을 모르는 이 거의 없을 것이다. 시 입장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건임과 동시에 가장 비싼 지방자치 수업료를 냈던 소송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용인시민 전체가 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내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비싼 수업료를 낸 만큼 그 효과를 누리고 있느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졌던 사건은 단체장이 바뀌는 순간, 잊혀진다. 용인경전철은 이미 정상화되어 운영 중인데 왜 뒤늦게 자주 거론되는지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용인경전철이야말로 용인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상징물이다. 1990년대 초 용인시가 개발 교두보에 막 오르기 시작할 무렵, 우리나라는 지방분권 시대에 돌입했다. 1995년 4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 후 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되면서 비로소 온전한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그때부터 용인시도 택지개발 붐의 중심에서 급성장했다. 그런데 심각한 후유증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이 교통 동맥경화 현상이었다. 그래서 민선1기 단체장이 기획한 야심작 중 하나가 전국 최초의 민자유치 경전철 사업이었다. 당시만 해도 처인구에서 기흥구나 수지구로 가
[용인신문] 용인 민선지방자치 역사의 변곡점은 2011년 즈음이다. 당시 김학규 전 시장은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준공검사를 반려했다. 이 때문에 시공사인 캐나나 봄바디어사와 계약해지까지 이어졌다. 이후 시는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시행사에게 배상금 8000억 원대를 물어주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시는 지방채와 또 다른 부채를 끌어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갚았다. 이 지경이면 단체장에 대해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졌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시의회조차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별회계를 빼면 당시 용인시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경전철 수요예측 실패의 책임을 묻던 김 전 시장은 기존 시행사와의 계약해지로 손실보전운임을 30년간 보전하지 않아 1조원~1조5000원 이상의 이익을 봤다고 홍보했다. 김 전 시장은 당장 눈앞의 계산에 속은 것이다. 시정 살림의 중장기 계획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처사다. 김 시장 뒤에 취임한 정찬민 전 시장 역시 재임 시절 내내 채무제로를 부르짖었다.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리금만 8211억 원 규모였다. 결국 이 돈을 다 갚았다며 ‘채무제로화’ 선언을 했다. 하루 평균 이자만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니 모두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용인신문] 1998년, 수원시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미래 복지수원‘이라는 부제의 <수원미래제안>이라는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기획을 주도한 ‘2095수원발전기획단’은 200여 회의 공식‧비공식 회의와 시민설문조사, 각계 각층의 여론 청취 등의 활동을 통해 100년 앞 수원시의 ‘미래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든 것이다. 당시 고 심재덕 수원시장은 인사말에서 “과거의 수원을 분석하고, 장래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95수원발전기획단’을 창단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기획단의) 열정적인 연구에 힘입어 이제 <수원미래제안>이라는 청사진이 그려졌고, 구상에서 제시된 비전과 목표는 분야별, 중‧단기 계획을 수립, 실천함으로써 수원시가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좌표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는 또 “특히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시정 전반을 전망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당시 수원시는 공직자 3000여 명에 인구는 80만 명이었다. 그들은 도시계획전문가들과 수원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수원 화성(華城)을 역사의 구심점으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미래의 전환점으로 삼아 수원시를 세계로
[용인신문] 용인 공용버스터미널 신축이전 문제가 지역사회에 재점화되었다. 용인시가 기존 터미널 부지내에 재건축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전직 시장이자 현 국회의원인 정찬민 시장이 주민여론조사 결과라며 10명 중 8명이 신축이전을 요구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터미널 이전 문제는 정 의원이 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주요사업이면서 21대 총선 출마 당시 내세웠던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 문제가 재점화되는 이유는 백군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백지화를 시켰기 때문이다. 가령, 신축 이전 예정부지나 예산문제 등이 걸림돌이었다면 타 후보지 물색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 절차도 없이 원점으로 되돌린 상태에서 재건축 카드가 나왔다. 물론 기존 터미널 인근 주민이나 상가 측에서는 충분히 반발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미래 도시를 위해서라면 다수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 아니겠는가. 여하튼 터미널 이전이 백지화되면서 처인구민들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조차 기존 부지 내 재건축 예산을 승인한 상태다. 처인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제대로 된 공청회라도 한번 했어야 한다. 지방
[용인신문] 현대인들은 주거지역과 실제 생활권역을 넘나들면서 도시경계를 무너뜨리며 살고 있다. 서울에서 용인으로, 용인에서 서울을 오가며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이젠 한 곳에만 머물러 사는 시대는 분명 지났다. 그러면서 뿌리를 내리는 공동체 삶도 점점 위기를 맞는 추세다. 서울 중심의 위성도시들이 배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철을 비롯한 광역버스 노선 확충 때마다 서울시와 위성도시들이 충돌을 빚는 원인도 여기 있다.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노동은 서울시에서 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이 퇴근해서 돌아가는 곳은 경기도내 각 지자체별 주거지다. 주택을 포함한 자동차 세금 등 지방세는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에 내면서도 일은 서울에서 하는…. 따라서 행정구역만 다를 뿐, 경기도와 서울시는 광의적 측면에서 도시공동체다, 아파트 값이 비싼 서울에서 살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위성도시를 택하는 사람들. 심지어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보니 1일 생활권에 접어들었다.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출퇴근을 하거나 주말부부로 사는 젊은 부부들. 대부분은 자녀교육문제나 1가구 2주택을 고민할 것이다. 이젠 어디를 가도 잘살 수 있는
[용인신문] 처인구청사 신축 문제는 부실한 용인시 행정력의 반증이다. 길게는 42년이 넘은 노후 건물을 땜질식 보수공사로만 유지하면서도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역대 시장들처럼 현 백군기 시장 역시 선거 공약으로 ‘처인구청을 기반으로 한 제2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정을 이유로 사실상 임기 내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인다. 지난 7년 동안 청사 수선 및 시설공사비로만 쓰인 돈은 약 23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지난해에는 노후된 본관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했다. 다 낡은 건물에 최소 20년 이상 써야 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시의원들 역시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처인구청사 문제를 거론해왔다. 하지만 한 발짝의 진척도 없었다. 처인구 전‧현직 시도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인구청사는 2007년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 정도는 공공청사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13년째 땜질식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유지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유독 시가 처인구청사 신축에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하게 보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재정문제다. 물론 이 또한 핑
[용인신문] 코로나 19사태로 용인지역 내 건설경기가 사실상 멈춰버렸다. 공동주택개발계획은 분양 일정을 수개월째 미루거나 개발 계획 자체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결국, 토목건설업체가 받는 타격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처인구는 코로나 사태 전부터 개발이 어렵기로 소문났다. 서부지역의 난개발 트라우마가 처인구에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산림이 훼손되면 무조건 난개발로 몰아치는 게 그 경우다. 게다가 담당 공무원들이 결재권자인 시장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개발업무에 대해서는 결재 시기를 저울질한다는 소문까지 났을 정도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수많은 토목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듯싶다. 난개발에 대한 인식 또한 문제다. 임야가 70% 이상인 처인구는 개발을 위해선 농지나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다. 구도심은 이미 지가상승으로 재개발계획조차 대부분 무산됐다. 따라서 구도심 정비를 위해서는 도심 외곽의 개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행법상 개발행위 시 경사도 기준을 맞추더라도 일단 땅만 파면 난개발로 치부하는 건 일종의 피해의식 일수고 있다. 현재 도시구역은 서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역이 비슷한 개
[용인신문] 코로나19 전후의 체감 온도 중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분야는 여행과 관광업계일 듯 싶다. 태국 국영항공사 타이항공이 파산을 신청했고,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 불현듯 한 번도 사용 못해 본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걱정이 앞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다가 해외여행도 영영 물 건너간 건 아닌지, 평생 한번도 안 해본 걱정을 한다. 항공사 파산 기사와 국내 항공사 영업실적을 보니 불안감이 괜한 기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또 불안하다. 우리나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6개 항공사도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니…. 기업 생리상 적자가 더 계속되면 무한 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월은 팬데믹 때문에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고객이 완전히 끊기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격감한 시기였으니 감소는 당연하다. 해외는 물론 국내 여행 수요도 급감했고, 관련 여행사들은 ‘매출 제로(0)’라는 최악의 사태를 겪고 있으니 이미 파산절차를 밟고 있을지도 모를 일. 당분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니 괜한 걱정도 아니리라. 로이터통신은 지난 20일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500만 명
[용인신문] 용인시의 발전속도는 타 도시보다 기형적으로 빨랐다. 그만큼 도시발전속도보다 도시 인프라 조성은 턱없이 늦었음을 의미한다. 특이한 것은 100만 시민 중 70~80%는 20여 년 안팎으로 타 도시의 경계를 넘어 이사 온 신 유목민들이다. 지금도 수없이 도시를 넘나드는 유목민의 삶이 안쓰러울 정도다. 아파트와 전원주택에서 신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웃사촌도 인스턴트식 관계다. 용인시엔 젊은 층의 유입이 많아 세입자들도 적지 않다. 자연스럽게 정주의식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주택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떠나가야 할 사람들이니 부평초 같은 삶일 수밖에 없어 어쩔수 없는 노릇이다. 대신 주택 실소유자들은 부동산 가격 동향에 민감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도 관심이 많다. 주민센터를 비롯한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하다. 이들은 교통문제나 난개발 등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기에 매우 적극적이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부동산 동향과도 직결되다 보니 커뮤니티는 압력단체 수준으로까지 커졌다. 도시인들에게 있어 삶의 무대는 정치무대와 다를 바 없다. 시민들은 무대 위의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형국이지만, 이젠 정치참여를 하는 무서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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