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공석으로 이어져 온 국민의힘 용인병 당협위원장에 고석 변호사가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지난 14일 최고의원회의 후 지난달 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인선된 각 지역 당협위원장을 공식 임명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2일 처인구 중앙동에 위치한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에는 고 위원장과 용인병 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과 당원 및 지역 주민 50여 명이 함께했다. 고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당협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 위원장은 육군사관학교 39기 졸업 후 지난 2012년 육군 준장으로 예편했으며, 육사 법학과 교수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육군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또 군 재직 당시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국민의힘 용인병 고석 당협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현충탑 참배후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육사 졸업·군 검사 출신… “거짓·위선·선동 정치 풍토 사라져야” 5남매 모두 용인 거주… 수지 발전 싱크탱크 ‘새미래연구원’ 운영 [용인신문] “거짓과 위선, 선동으로 국민들의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가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 힘 용인병 당협위원장에 인선 된 고석 변호사의 일성이다. 지난 13일 수지구에 위치한 ‘수지 새미래연구원’ 사무실에서 만난 고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급성장과 함께 민주화도 이뤄냈지만, 현재는 그 민주화를 외치던 정치인들로 인해 오히려 무질서한 나라가 돼 있다”며 “건전한 보수세력이 중심이 돼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사관학교 39기 출신인 고 위원장은 육군법무실장을 지낸 육군 준장 출신이다. 육사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면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33회 사법 고시를 합격했다. 이후 육사 법학과 교수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그리고 육군 법원과 검찰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을 지낸 뒤 지난 2012년 말 예편했다. 그는 군 검사로 재직 당시인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김대업 병풍 공작 사건’ 당시 피해 당사자로 권력의 협박과 회유 등으로
[용인신문] “TV 뉴스에서 보는 것도 피곤한데, 지나다니는 도로 곳곳에 붙은 정치 현수막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난 12일 처인구 명지대학교 사거리에서 만난 시민 박 아무개씨의 말이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정치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현행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극심해졌다. 당초 옥외광고물법은 지정 게시대 외의 모든 현수막을 불법으로 규정,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 대상이었지만 지난 2022년 6월 여야가 법을 개정하면서 12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령은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금지 제한 시설인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경쟁적으로 정치 현수막을 내걸고 있지만, 정책적인 것 보다는 상대 정당에 대한 비난 등의 내용이 중심이 돼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여야 중앙당이 시·도당에 하달하는 현수막 시안 개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이전 6개월(2022년 6월 10일~12월 10일)간 16번, 법 통과 이후 6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의회 발굴 주요 정책을 경기도 및 도교육청에 제안·추진하는 과정을 담은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간했다. 추진단은 지난 6일 의장 접견실에서 염종현 의장에게 정책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추진단 소속 윤태길(국민의힘·하남1)·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 공동단장과 최승용(국민의힘·비례)·한원찬(국민의힘·수원6)·오석규(민주당·의정부4)·김태희(민주당·안산2)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정책제안 자료집은 1108쪽 분량으로, 추진단 출범 이후 10달 동안 진행된 정책제안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도의회가 도출한 중점정책 681건 가운데 정책으로 제안한 449건의 추진현황이 담겼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정비 사업 확대,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지역일자리 활성화 지원, 교육복지 시스템 제고, 지역별 학교 신설 추진 등이 상세히 기록됐다. 추진단은 정책제안 자료집을 155명 도의원 전원에 전달하고, 의회사무처 담당관실과 상임위원회에 비치할 계획이다. 윤태길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함께 도청, 도교육청과 폭넓은 소통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다루며 그 과정에 얻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우일)는 지난 7일 이재명 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에 대한 동조 단식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항쟁을 선언했다. 갑 지역위원회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용인 및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 등 윤석렬 정권의 친일 행보와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의 폭력성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친일, 무능, 횡포를 질타했다. 이날 처인구 김량장동에 위치한 통일공원 내 ‘용인독립항쟁기념탑’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우일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선두에서 모진 바람을 맞으며 치열하게 싸우는 이재명 당대표를 외롭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의 퇴행을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위원회가 총력을 다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용인갑지역위는 지난 10여 개월 간 ‘대북송금’이라는 허황된 소설로 지역위원장이 구속되고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한 폭압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며 “우리는 이 같은 윤석렬 정권의 폭압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는 이날 오후 이 직무대행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
[용인신문] 자매도시 국제교류를 명분으로 공무 국외여행에 나서며 수십병의 주류를 반입하려다가, 현지 세관에 적발돼 비판을 받아온 용인시의회가 ‘대 시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윤원균 시의회 의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의장과 황재욱 말레이시아 방문단 대표 의원은 지난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레이시아 주류 초과 반입’ 물의와 관련,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윤 의장은 “지난 8월 15일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자매도시인 말레이지아 코타키나발루시에 입국 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해 현지 세관에 관세를 지불 했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일로 용인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의회 국내외 연수 활동과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에서 나타난 전반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달 25일 현장 정책 투어 ‘정책 드라이브’ 3차 일정으로 용인시와 수원, 과천, 시흥, 안산시를 방문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김영기 정무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는 ‘정책 드라이브’ 3일 차를 맞아 도내 남부·서부권을 아우르는 정책 의견 수렴 일정을 소화했다. 정책 투어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등 지역별 지자체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윤재영·김현석·김호겸·문병근·이채영·서정현 의원 등 해당 지역별 의원들도 참석했다.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용인시는 시·군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기준 보조율 상향 조정(도비보조율 10%→50%)을, 과천시는 다자녀 양육수당 정책 경기도 확대 등을 각각 요청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시·군, 시·군과 도의회 간 든든한 정책 가교 역할에 나서겠다”며 “시·군의 정책 의견들이 도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도의회 교섭단체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용인신문] 자매도시 교류를 명분으로 4전 5기 해외연수를 떠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대량의 주류를 반입하려다 현지 공항 세관에 적발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이슬람 문화권 자매도시를 방문하며, 소주와 선물용 주류 등 무려 60병에 달하는 술을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된 것. 다행히 국제교류 의전을 위해 현지 공항에서 마중을 나온 해당 국가 관광청 직원 등이 나서 벌금을 내는 수준으로 마무리 됐지만, 외유성 해외연수로 도시 이미지 실추 등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들 시의원들은 올해 초부터 터키와 일본 등 수 차례 해외연수를 시도하다, 시 담당부서를 통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에 초정장 발송을 요청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확산 되고 있다. 자매도시 교류를 명분으로 한 ‘국제교류’ 형식의 방문을 하면서, 상대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 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은 올해 시의회에서 진행된 4차례의 해외 연수를 모두 특정 여행사에 몰아준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황재욱‧남홍숙‧장정순‧황미상‧신현녀‧이윤미‧김병민‧이상욱 의원과
[용인신문]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주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선거제도 및 선거구 개편 등 국회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 최종 결과에 따른 변수가 남아 있지만, 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주자들의 활동폭이 넓어지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지난 총선 결과 총 4석의 용인지역 의석 중 민주당이 3석을 차지했지만,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또 다른 양상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도권 승리, 특히 수원-용인-성남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수용성 벨트’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무게감 있는 정치인의 낙하산 공천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현재 총선을 준비 중인 지역 정객들은 4개 선거구에 30여 명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정객들까지 포함하면 약 4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용인 갑 선거구의 경우 정찬민(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데다, 이화영 전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도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등 사실상 무주공산인 터라 여야 20여 명의 주자가 몸풀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 갑 선거구 지역 내
[용인신문] 지난 23일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했다. 처인구 백봉초등학교 4~6학년 21명이 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방자치 아카데미에 참가한 것. 백봉초 학생들은 이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 등 의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 모의 의회를 열고 ‘스쿨존 어린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하기도 했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용인지역 후보자만 자천타천 40여 명에 이른다. 정쟁만 거듭하고 있는 300명의 현 21대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 입성했고, 본인이 적임자라며 선거에 출마했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지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질의하는 어린이들의 모습과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 대비된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14일 어정중학교 학부모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교육환경 개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어정중학교 최은진 학부모회장을 비롯한 학부모들과 학교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어정중 조성배 교장은 주요 학교 현안으로 “냉난방기 노후화로 인해 고장 및 수리가 빈번하고, 교실 및 다목적 강당에 일반 형광등이 설치돼 있어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교체 및 노후화된 LED 조명교체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은진 학부모회장은 “지난 기말고사 때 냉방기가 고장나서 학생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말하며,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측은 “사업예산 등을 고려할 때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지만 내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LED 조명교체 사업은 내년 여름방학, 냉난방 시설교체 사업은 내년 겨울방학 때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학교 현안에 대한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도교육청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내용을 추후 학부모
[용인신문]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국민의힘‧용인갑) 국회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당시인 지난 2016년∼2017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 9600만 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600만 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산정한 총 뇌물 수수액은 3억 5200만 원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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