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용인시를 비롯한 성남고양수원화성과천시는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라는 난제에 봉착했다. 최근 경전철 개통에 따른 재정압박이 여전한 상태인데다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용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특별재정보전금까지 폐지된다면 막대한 재정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2일에 입법예고 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용인시를 포함한 6개시에 지급하던 특별재정보전금을 2014년부터 축소하여 2018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재정보전금만을 시군에 교부하되 배분방식을 현행 인구수:징수실적:재정력지수(5:4:1)인 것을 2014년부터 징수실적을 5%씩 감액하고 재정력지수는 5%씩 증액하여 2021년에는 인구수:재정력지수(5:5)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도세징수교부금의 하향조정(30%3%)에 따라 받게 된 재정특별보전금을 폐지하겠다면서 일반재정보전금의 기준이 되는 징수실적을 제외한다면 징수실적이 높은 우리시를 포함한 6개시의 반발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반면 입법예고기간동안 안양시를 비롯한 남양주시, 시흥시, 김포시 등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6개시 출신 경기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재정보전금폐지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려했지만 무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첫 등원하던 때가 생생하다. 당선된 의원 124명은 본회의장에서 청렴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배치된 상임위에서 처음 대면하는 동료들과 잘해보자는 다짐을 나누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 책상을 찾는 필자에게 직원은 난감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한다. 의원님, 의회에 의원님들 책상이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이 때 쓰려고 있는 말처럼 참 당황스러웠다. 그렇게 책상도 없이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벌써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원책상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역구 출신의 의원은 다양한 성격의 민원을 접하게 되고 민원인도 자주 만나게 된다. 이런 경우 주민들을 만나는 곳은 주로 동네 커피숍이다. 도의회를 방문하더라도 귀한 지역주민께 따뜻한 차 한 잔도 제대로 대접할 수 없는 상황이니 주민들을 수원까지 오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을 끼치게 될까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민원인들과 동네 커피숍에서 오순도순 민원이야기, 지역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십중팔구는 이렇게 묻는다. 도의원은 보좌관 없어요? 아마 혼자 아등바등하는 필자가 안쓰러워서 보내는 위로와 응원이라고 가슴에 새겨왔다. 지난 5월 수
꽃피는 춘삼월에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격렬한 역사인식 논쟁에 휩싸였다. 이유인 즉, 경기도가 도내 공직자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여년에 걸쳐 약 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발간한 공무원교육교재인 경기도현대사때문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현대사』 1편(대한민국편)을 집필한 이모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를 두고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종일(從日)극우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도의 현대사 교육은 중단되어야하고 발간한『경기도현대사』도 폐기처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3월11일, 14일 경기도의회 민주당보도자료)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자신의 전공은 한국경제사로, 역사학과 무관한 경제학자라 함은 경제학과 역사학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판단이라며 민주당에서 제기한 문제를 조목조목 적시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기술(記述)적 오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필자가 새삼 놀란 것은 현대사를 둘러싼 이념적 대립이 여전히 깊고 뜨겁다는 것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석학의 말씀이 무색하게 현재를 사는 우리의 소통부재를 절감한
▲ 조양민 대한민국에 여성대통령시대가 열렸다. 정말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다. 청년시절을 여성정치운동의 현장에서 보낸 필자에게 이번 대선의 감회는 남다르다. 20년간 정치현장에 몸담은 필자가 지켜본 대한민국의 정치풍토는 여성이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기에는 어렵고 힘든 구조를 가졌고 어렵사리 정치권에 진입하더라도 숱한 좌절과 위기를 겪는다. 필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가진 직업이 여성단체의 활동가였다. 직장은 한국여성정치연구소로 1990년대 여성정치참여운동을 주도하던 단체였다.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91년에 치룬 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0.9%에 불과했고 연이은 95년, 98년의 지방선거에도 여성비율은 3%에 미치지 못했다. 지금이야 여성들이 정치참여를 당연시하지만 90년대 만해도 참 유난스런 여자들의 별난 극성이라고 치부되기 십상이었다. 2000년 한나라당 사무처로 직장을 옮긴 후, 여성조직의 관리자로서 선거에 출마하려는 여성들을 만주독립운동하듯 도우면서 여성이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절감하기도 했다. 지난 20년간 각계의 노력으로 총선 비례대표 50%할당, 지방선거 지역구여성할당 등 제도적
필자의 지인 중에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캠프에서 여성관련 공약과 정책을 담당한 인사가 있다. 그는 당시 캠프에서 일하는 고충 중에 가장 스트레스가 큰 것은 여기저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공약과 정책을 제안형태로 보고하는데, 이를 검증할 시간과 여유도 없이 진짜 공약으로 둔갑하는 통에 뒷감당이 걱정되어 밤에 잠이 안온다고 토로했었다. 동남권 신공항이 전면 백지화되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였지만 밀양과 가덕도로 갈려 영남을 두 동강낸 지역분열의 후폭풍과 정치권의 책임떠밀기식 행태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수도권은 또 다른 계산법으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바라본다. 국론분열과 지역분열로 세상이 온통 시끄러운 상황일수록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어느 후보라도 곳곳마다 사람마다 요구하는 사업들을 안된다고 잘라낼 배짱이 있을까마는 좀 더 빨리 잘못된 공약을 되돌릴 수는 없던 것인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토록 사태가 심각해 질 때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주민들을 신공항의 부푼 꿈으로 현혹해왔다는 것이다. 후보시절 검증과 선택의 과정 없이 나열된 공약들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없는 일로 구별해야했고 약속한 것이
민주평통용인시협의회장 김흥기 천안함 피격은 우리 아까운 젊은이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국가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 닳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 난세는 영웅을 낳는다고 46인의 장병을 포함 한주호준위의 살신성인 보국정신은 우리들의 가슴에 커다란 자부심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으며 한계상황을 맞은 인간애와, 애국애족의 자존감을 키워준 산 역사의 현장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위해와 도발, 정전협정위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함을 직접 타격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군이 많은 정보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준비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우리를 경악케 했으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국내외의 분석가들은 이번 사태를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 김정은으로의 불안한 후계구도로 이어지는 정세불안, 경제실패에 따른 국면전환용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 정황은 무엇보다 남한측의 무 대응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이 아프게 닥아 온다. 46인의 숭고한 희생은 우리에게 북한의 호전적 실체를 각인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그들과 일촉즉발의 매우 위험한 존재와 마주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지난해 7월28일 오후 7시께 대민지원 요청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농서동 서천택지지구 지하 전력구에서 배수작업을 하러 맨홀에 들어갔던 용인소방서 소속 이승언 소방위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이틀 만에 순직했다. 그러나 비극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당시 현장에서 사고현장을 목격한 동료 김모 소방사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수개월간 휴직과 함께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처럼 희생과 봉사의 대명사인 소방공무원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에 시달리고 있다. 동료순직 사건목격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지난해에만 총 40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19명은 전문병원에서 계속 치료중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이란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화재를 비롯 각종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소방공무원이 접하는 현장상황은 극한의
김균현 수원보훈지청 복지과 다가오는 3월1일은 92번째 맞는 31절이다. 이 날은 국권회복을 위하여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자주, 자강, 화합, 평화의 31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선진인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온 국민이 함께하는 뜻 깊은 날이다. 92년 전 애국선열들은 민족자존과 조국독립을 위해 국내에서, 만주, 러시아, 미주지역 등 이억 만리 낮선 땅에서도 독립항쟁을 전개하여 왔으며 의병전쟁을 일으켜 31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광복군을 조직하여 항일 투쟁을 이어와 우리민족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경기에서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는 일은 너무나도 자랑스런 일이 되었다. 시상식장에 애국가가 연주되고 태극기가 게양대에 올라 갈 때는 우리 국민의 하나된 마음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정작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31절 등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작은 실천조차 너무도 경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다. 내가 어렸을 때는 국경일에 태극기를 단 집이 많은 것을 보면 오늘이 국경일임을 알게 되기도 했다.
새해 벽두부터 무상논쟁이 치열하다. 사실상 이 논쟁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무상급식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것은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교육감 후보가 주요공약으로 제시한 때문이었다. 이슈를 선점한 이 후보는 당시 보궐선거는 물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더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앞다투어 무상급식과 관련된 공약들을 쏟아냈다. 이렇듯 무상급식문제는 지난 2년 동안 중앙정치, 지방정치 할 것 없이 모두 이슈를 압도하였던 것이다. 지난 연말 각급 지방의회는 무상급식예산으로 홍역을 앓았다.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시장 간의 혈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총선이 일 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고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 등록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대로 추진할 모양이다. 한나라당은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공짜는 없다는 단순한 순리이다. 지난 2월 6일 경제협력개
김중위(金重緯) 초대 환경부장관 제12. 13. 14. 15대 국회의원 고려대학교 초빙교수(현) 유서 깊은 용인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6~7년이 되었다. 가끔 용인이 고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때마다 필자는 어사리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어비리는 있어도 어사리는 없다는 것이다. 그럴는지도 모른다. 1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어사리라는 주막집 이름을 지금의 용인사람들이 어찌 알 것인가? 일부러 얘기를 해 보자는 수작으로 한 말이다. 필자 역시 어사리에 있는 주막집 옥호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했으니 말이다. 매천(梅泉) 황현(黃玹)선생은 한말(韓末)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자 글배운 사람으로 이 지경을 당하고도 죽을 수 있는 선비 하나 없다면 말이나 되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 유명한 절명시를 쓰고 자결한 순국열사다. 미치광이만 들끓는 도깨비 나라에서 무슨 벼슬이냐고 하면서 장원급제도 팽개치고 고향에 돌아와 47년간의 역사를 들은 대로 본대로 썼다. 그것이 매천야록(梅泉野錄)이다. 그 매천야록에 나오는 얘기 중에 어윤중(魚允中)이가 도망가다가 맞아죽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하필이면 용인으로 도망가다가 어사리라는 주막집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문명시대에는 지구로부터 얻어낸 에너지를 사용하고 사용된 에너지로부터 얻어낸 물질들을 활용하여 풍요로운 삶과 well-being(행복.복지)을 누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은 지구에서 획득한 자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자원은 얼마나, 언제까지 이용 가능한 것일까? 오늘날 전 세계가 일년동안 이용하는 석탄과 석유량은 십만년 동안 태양 에너지를 받아 지구에 축척한 양과 같다고 한다. 그래서 자원의 사용의 한계로 인해 지구 에너지는 스스로 급속히 고갈되게 될 것이다. 불행이도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외국의 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가 생존의 필수족인 요소가 되었다. 또한 산유국의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감,증산 정책에 의해 수시로 변동하는 국제 유가는 우리나라 경제를 춤추게 하는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이러한 세계무한경쟁 시대에 살아 갈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에너지 절약 방법 뿐이다. 국가에게만 맡기고 있는 에너지 절약을 우리 국민 모두 절약 한다면 우리 경제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본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정에서는 전등 한등 끄기
10년 전 독일 베를린에 방문했을 때, 베를린에 거주하는 세대의 절반은 단독가구였다. 홍콩과 프랑스는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내놓았으나 별 신통력이 없으며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하다는 한국은 독거노인이 백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듯 현대사회의 가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혼, 이혼가족의 자녀문제, 사회적 불임으로 인한 인구감소,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부양의 문제,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의 양립문제 등 무수한 난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제 가족의 문제는 개인이나 개별가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전망하면서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이다. 한국은 세계사에 보기 드문 압축적인 사회변화를 보여 준 것처럼 가족에 관해서도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작금의 가족변동은 거시적인 사회변동과 맞물리면서 그 형태적구성적 측면과 함께 가족가치와 관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이혼의 증가에서 기인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출현을 들어 보겠다. 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를 중핵으로 그 근친인 혈연자가 주거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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