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체납 건강보험료를 자진납부 하면 공단에 납부해야할 진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 한 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A)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건강보험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에서 부담한 보험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환수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2007.7.23 ~ 10.13까지 83일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납부기간 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분할납부 포함)하면 공단에서 환수 예정인 체납 기간 중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체납보험료와 공단에 납부해야 할 공단부담 진료비 등 자세한 내역은 공단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계량기 하나로 여러 집이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세입자들과 전기요금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각각 한전 계량기를 달아 전기요금 청구서를 가구별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A)1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세대별 전기요금 배분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좌분할을 하여 한전 계량기를 각각 설치하시거나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자별 사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구좌분할 별도로 한전 계량기를 달기 위한 구좌분할은 먼저 전기공사업면허를 가진 전기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옥내 배선공사를 하신 후 한전지점에 전기사용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한전에 납부하셔야할 공사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대(계약전력 5kW) 당 180,400원(부가세포함)이며 이는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분리공사비와는 별개입니다. 전기사용신청은 ‘사이버지점>전자민원센타>전기사용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기공사업체를 통한 대행신청도 가능합니다. ‘전기사용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신청서에 건축물관리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번호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내선공사업체
시청 홈페이지의 공개민원실을 열어보면 매일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줄을 잇고 있다. 시민들의 민원이 올라와 관련부서로 배당되면 담당자는 내용을 분석하고 현장 조사하는 한편 관계법령 및 조례, 대법원 판례집까지 떠들어 보면서 민원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는다. 민원은 공개민원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를 직접 찾아 오는 민원, 또 시의회와 시민단체에 접수되는 민원은 끝일 줄을 모른다. 시의원들이 현장에서 보고 듣는 민원, 시의회를 찾아오는 민원은 결국 시청 관계부서 담당자 몫이다. 처인구청 건축관련부서는 담당자 한 사람당 줄잡아 100여건이 책상위에 올라와 있으며 처리기한도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민원부서의 공직자들은 정말 민원 속에 파묻혀 쫓기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작 민원인 당사자가 보는 입장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시청 공무원들은 민원에 늑장을 부리고 마냥 놀기만 하면서 시민들의 세금만 축내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면 그 불만과 원성은 하늘을 찌른다.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에는 시장을 비롯한 관련부서 담당자를 원망하는 글이 주류를 이르고 있다. “담당 쫄짜 말고 시장이 직접 만나달라!” “억울하고 분하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집 앞
사회의 각종 비리사건이 이슈화 될 때마다 관련자들은 모두 자신의 결백을 주장 해왔다. 사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리관련 수사는 최초 붉어진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며 결백을 주장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모습을 너무 자주 접한 때문일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비리관련 의혹을 받는 인사들의 결백주장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사회전반에 대한 불신풍조가 더욱 팽배해 진 것이다. 만약 각 사건의 관련자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도덕적 원죄에서 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았을까. ‘이유 없는 무덤 없다’는 속담이 있다. 어떤 일이든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어절 수 없는 결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분위기를 인식한 탓일까. 대한 체육회 김정길 회장이 자신의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체육계의 비리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연한 관행처럼 여겨지던 입시비리와 선수폭력, 회계 부정 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체육계의 분위기와 상반되는 사건으로 용인
지난 1년 간 의정활동을 통해 만난 시민들은 평생 동안 만난 사람들 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생활현장과 각종 행사장 등에서 만난 시민들은 저마다 느끼고 있는 생활의 불편함과 용인시에 바라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한다. 1년여의 시간 동안 시민들로부터 접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시민들의 바람 중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배움에 대한 갈증”이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굳어진다. 본인 스스로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주부로서, 여성으로서 남다른 애착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노인과 여성, 주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 보인다. 이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동의 몫임에 틀림없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들에게 평생교육, 주부대학, 노인대학 등을 통해 각종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과연 시민들의 만족도는 얼마만큼 인지 사뭇 궁금할 따름이다. 안타깝게도 용인시의 시민교육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필자가 지난 임시회 당시 시정 질의를 통해 밝혔듯이 1조원이 넘는 용인시의 1년 예산 중 순수 시민교육에 대한 예산은 10억원에도 미달된다. 이는 이 분야에 대한 시 공직자들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 `2007년 제주하계포럼` 강연에서 권오현 경제 부총리가 “골프장을 지을 때 계획관리지역이나 산지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토지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단의 기사에 부응하여 중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을 설명하기 위해선 먼저 토지의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토지는 용도지역별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나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이 관리지역에 속하게 되는데요,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관리지역은 다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됩니다. 이렇게 세분화 시키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도시계획법상의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의 준농림지역이 합쳐져 관리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별도의 조치가
세계 미술사에 한 획을 긋는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고 백남준. 현대 예술의 살아있는 신화 등 그에게 부여되는 수많은 수식어를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그는 세기에 한번 나 올 법한 천재 예술가다. 백남준은 피카소, 모네, 뒤샹 같은 세기의 미술인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는 남들처럼 입으로 한국을 위한다고 떠들어 대지 않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그런 그가 독일 일본 미국 등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다가 말년에 귀착지로 정한 곳이 영광스럽게도 용인이다. 용인으로서는 정말 보물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 것이다. 단방에 세계적인 도시, 그것도 문화 예술의 도시로 격상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착공해 내년 2월 준공하고, 7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남준백 아트센터’. 지금쯤이면 상식적으로 용인이 난리가 나 있어야 한다. 백남준 백남준 하면서 백남준 아트센터가 건립 됐을 때를 대비하는 작업들이 착착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는 어떠한 발표도 없고, 잠잠하기만 하다. 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경기문화재단 전종덕 문화사업본부장은 비록 도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지만, 아트센터가 들어서는 용인은 나름대로 용인을 세
갑상선 호르몬은 신생아의 뼈 성장과 발육을 촉진시키고, 중추 신경계의 발육 및 분화를 촉진 시키는 기능을 하며, 전체적으로는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 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뇌, 고환, 비장을 제외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갑상선 호르몬에 반응하여 산소를 소모하며 열을 발생 시키게 된다. 따라서 갑상선의 기능이상과 관련된 질병의 경우 제대로 치료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의 과잉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상당히 다른 임상적 특징과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기능 이상과 관련된 병일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다르고 예후도 달라지게 된다. 대체적으로는 우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기능 항진이냐 저하냐에 따라 선택되는 약물은 전혀 반대 작용을 하는 약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잘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갑상선 기능 항진증부터 살펴 보도록 하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부분은 그레이브스씨 병(Graves’ disease)이라고 불리우는 경우이며 환자들에게도 꽤나 알려져 있는 진단명이다. 그레이브스씨 병으로 알려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완치 가능한 병으로, 원칙적으로 평생 약을
심봉사와 심청이의 만남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 먼 육체도 마음의 눈을 감게 하지 못했기에 가능했다. 보이는 것은 보지 않으려 할 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것도 보려고 할 때, 볼 수 있다. 마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엔 차이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곳곳에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마음조차 없는 듯하다. ‘토지 형질 변경 및 불법 건축행위 등 금지’ 민들레와 잡초마저 말라비틀어진 황토에 팻말이 썰렁하다. 토끼 자지 형과 질을 변경하라는 것인지, 무슨 불법 행위를 금하라는 건지, 등을 긁지 말라는 뜻인지 한자가 아리숭하게 누워있다. 무얼 세우지 말라는 뜻 같은데, 뭘? 토끼 등을 세우지 말라는 뜻인가? 동이 동동 타게 달아오르던 동탄 지역에 불도져 소리 요란하다. 크레인이 길게 뻗은 고개가 수양버들보다 높게 올라간다. 궁궐에서 신도시 개발 공약이 발표되면서, 집 짓는 소리 요란하다. ‘아니, 벌써 신도시 건축이 시작되었나?’ 고개를 갸웃하며, 건축 현장을 둘러본다. 분명히 신도시 건설은 아파트라고 했는데, 왼 단독주택이며 주유소야? 저건
요즘 학위를 위조한 동국대 신정아 교수의 이야기가 세상을 뒤 흔들고 있는 한편 그녀의 성공(?) 스토리도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실무능력 보다는 학벌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꼬집기도 하지만 이에 앞서 더욱 화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알려지지 않은 그녀의 뒷 배경이다. 특히 학력을 중요시하는 학문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녀가 조교수의 자리에 이어 광주비엔날레의 감독의 자리에까지 오른것에는 어떠한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문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지난 21일 한 일간지는 신씨의 동국대 임용과정 당시 총장이 무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녀의 성공 배경(?)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역시 학벌위조 뒤에 인맥의 끈이 작용하고 있었다. 동국대 내에서도 교수 임용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지난 7월 초부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동국대의 신씨 임용에 대해 교수들의 반발이 거셌다고 한다. 하지만 이가 묵살되고 윗선에서 총알처럼 내려온 임용이 과정과 절차가 무시된 채 이루어졌다. 이번 신씨 파문은 학벌과 인맥이 전부인 우리사회의 단적인 단면
Q) 2007년도 건강검진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 만 40세 이상(1967.12.31이전 출생)의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에 해당되며, 지역가입자중 세대주는 연령에 상관없이 홀수년도 출생자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금년에 검진신청을 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은 전체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는 격년제로 실시하므로 2007년도 대상자가 해당되고 전년도에 검진을 받았을 때에는 제외됩니다. 신규 입사자, 전년도 미수검자, 비사무직으로 근무 변경자 등의 경우에도 대상자 추가 등록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7년도 건강검진대상자 여부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사이버민원실 ⇒ 건강검진대상자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가능하며,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 인터넷 발급(직장가입자 제외)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회원서비스 ⇒ 개인회원 ⇒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건강검진 ⇒ 대상자 조회
지난 5월 중순부터 몇 주간 온 나라는 이른바 ‘공기업 감사들의 호화 외유성 남미 세미나’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국내언론들은 ‘이과수 폭포 밑에서 혁신 세미나 계획’이라며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나는 아는 사람들로부터 신문의 리스트에 내 이름이 빠진 데 대해 축하 아닌 축하를 받았다. 그들은 내가 한국감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리스트에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언론보도로 인해 파문이 커졌다. 나는 항상 지니고 다니는 수첩을 꺼내 ‘그 날’을 확인해 보았다. 3월 12일이었다. 남미 세미나를 추진하고 있던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와 요청했다. 이 행사를 감사협회 주관으로 해 줄 수 없느냐는 것이었다. 행사 주관 이래봐야 세미나 참여자들의 회사에 감사협회 명의로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순간적으로 아니라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자 그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아니 감사협회에 연회비도 많이 내고 하는데, 이런 때 도와주고, 편리를 봐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리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다.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다른 감사가 회원들을 모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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