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택배 영업점과 직접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영업점이 처음부터 ‘2인 1조’ 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계약서에 이름이 적혀 있는지, 운송사업 허가를 갖췄는지와 같은 형식적 요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택배·배달 등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계약 관계의 외형보다 실제 업무 수행 관계를 중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택배 배송 도중 쓰러져 숨진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은 A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계약서 이름 없어도 실질적 위탁관계 인정” 사건의 출발점은 택배 영업점이 낸 채용공고였다. 공고에는 차량 한 대를 이용해 부부나 지인, 친구 등이 2인 1조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씨와 지인 B씨는 해당 공고를 보고 함께 택배 배송 일을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유류비와 보험료 등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배송 과정에서 각자 어떤 업무를 맡을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했다. B씨는 영업점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A씨와 함께 일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영업점에 알렸다. 영업점 역시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A씨와 B씨 모두에게 동일한 택배기사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실제 배송도 두 사람이 함께 했다. A씨는 배송지에서 물품을 차량에서 내리고 전달하는 등 택배 배송 과정의 핵심 업무를 맡았다. 그러던 중 A씨가 배송 과정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망 원인은 열사병으로 추정됐다. 쟁점은 A씨가 법적으로 ‘택배서비스종사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였다. A씨 명의의 별도 운송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택배서비스종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종사자는 택배사업자나 영업점 등과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맺고 화물의 집화·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A씨가 형식적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계약 체결 이전부터 B씨와 함께 근무할 예정이었고, 영업점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영업점이 A씨에게 B씨와 동일한 교육을 실시했고 A씨가 실제 배송 현장에서 물품 하차 등 핵심적인 배송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상 업무 위탁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 운송 허가 없어도 ‘산재보험’ 가능 공단은 또 A씨와 B씨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배송 업무를 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택배서비스종사자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일정한 운송사업 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정의에는 운송사업 허가를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B씨가 영업점을 통해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행정 처리에 시간이 걸렸고 A씨가 사망할 때까지 허가가 나오지 않았던 사정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종사자에게 별도의 운송사업 허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대상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산재보험 목적, 근로자 보호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강조한 것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이었다.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제도는 전통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재해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택배기사나 배달기사처럼 계약 형태가 다양하고 사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에 있는 특수고용 종사자까지 산업재해 보호망 안에 포함하기 위한 제도다. 재판부는 운송사업 허가 여부가 이런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본질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봤다. A씨와 B씨가 서로 수익과 비용을 나눈 동업관계였다는 점 역시 산재보험 적용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동업자였더라도 택배사업자나 영업점과의 관계에서는 각각 자신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며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이 본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계약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배송 업무를 했느냐’였다. 재판부는 A씨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택배업처럼 한 명의 계약자가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일하는 형태가 적지 않은 업종에서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주나 영업점이 공동근무 사실을 알고 업무교육과 배송 업무를 사실상 관리해왔다면 서면계약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보호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계약서상 지위와 실제 업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산업재해 보호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외형보다 실제 노동 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흐름이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용인신문 | 정부가 1주택자의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달리하겠다던 방침을 사실상 접었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불과 29일 만이다. 부동산 세제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내세웠던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여당의 반발과 부동산 민심 악화를 넘지 못하면서 정부 세제 정책의 일관성까지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이번 조정 대상이 전체 주택 소유자의 극히 일부인 종부세 납부자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조차 유지하지 못하면서 향후 부동산·자산 과세 개편 과정에서도 비슷한 후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9일 만에 뒤집힌 종부세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자는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보유자는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같은 1주택이라도 주거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는 집과 보유·투자 목적의 주택을 세제상 구분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발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핵심 방침이 수정됐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한 뒤 불과 9일 만이다. 결국 실거주자는 공제를 확대하면서도 비거주자의 기존 혜택 역시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정부가 제시했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는 상당 부분 무력화된 셈이다. △ 국무회의 직전 급선회 정책 변경 시점도 주목된다. 정부 내부에서는 국무회의 직전까지도 당초 세제개편안을 우선 의결한 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막판에 정부안 자체를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최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민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여당의 세 부담 완화 요구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한 공제도 완화됐다. 당초 개편안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각각 4억 원씩 모두 8억 원을 공제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정으로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 보유세 상한 강화, 없던 일로 종부세뿐만 아니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고 있는 ‘세 부담 상한’ 역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전년도 납부액의 최대 150%로 제한된 세 부담 상한을 20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됐다. 공시가격 상승이나 세율 조정이 실제 보유세 부담으로 보다 빠르게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철회됐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추진했던 주택 보유 단계의 과세 강화 장치가 잇따라 빠지면서 당초 개편안의 성격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저항하면 정책 바뀐다” 우려 문제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에만 있지 않다. 정책을 발표한 뒤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지자 한 달도 되지 않아 정부가 방향을 바꿨다는 선례가 남았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는 모든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다. 지난해 전국 개인 주택 소유자는 약 1597만 6000명인 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체의 약 3% 수준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1% 정도다. 정부가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정책을 추진했다면 대상과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정책 수정 과정에서 이 같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정부가 공정 과세라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강한 반발이 발생하면 정부가 물러설 수 있다는 인식을 시장에 남긴 점이 향후 개혁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총선 앞둔 국회, 추가 완화 가능성 세 부담 완화 논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서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필요한 내용을 추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수정안을 내놓은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액이나 과세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자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의 최종 모습은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안보다 상당폭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용인신문 | 급전이 필요해 5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하루 뒤 갚아야 할 돈은 105만 원이 됐다.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는 협박이 뒤따랐다. 연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는 이자에 개인정보와 사생활까지 담보로 잡는 불법 사금융이 사회초년생과 금융 취약계층을 파고들고 있다. 단순한 고금리 사채를 넘어 채무자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도 올해 최고 연 3만%가 넘는 불법 사금융이 적발된 만큼 청년 인구가 29만 명에 육박하는 용인 역시 온라인 불법대부 광고와 피해 실태를 선제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나체사진까지 요구한 ‘급전의 덫’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구에 거점을 두고 불법 사금융 조직을 운영한 총책 A씨 등 조직원과 자금세탁업자, 대포통장 제공자 등 모두 29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2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회초년생과 금융 취약계층 등 55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모두 14억 원가량을 빌려준 뒤 이자로만 약 1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빌리는 조건은 악랄했다.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나체사진 등을 받아 보관하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사금융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기존 불법추심을 넘어 사생활과 성적 이미지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 연 평균 4300% … 살인적 금리 대출금은 대부분 수십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상환기간이 하루에서 보름 안팎으로 매우 짧았고 이자는 상상을 초월했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연 환산 이자율은 평균 약 4300%, 최고 4만%를 웃돌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50만 원 대출이다. 50만 원을 빌린 채무자에게 불과 하루 뒤 이자 55만 원을 더해 105만 원을 요구했다. 하루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셈이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역시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는 행위와 미등록 대부업, 온라인 불법 대부 등을 신고 대상으로 두고 있다. 개인정보 4만건이 ‘먹잇감 명단’으로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또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돈이 필요한 사람을 우연히 찾아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직은 위장 대부업체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확보한 개인정보 약 4만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결국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의 ‘영업 명단’이 된 것이다. 경찰은 대포폰과 대포계좌,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추적해 대구지역 사무실 3곳을 찾아냈고 가명으로 활동하던 총책 등을 검거했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과 범죄수익 분배 내역도 확보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수익금 4200만 원은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차량과 예금 등 2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 경기도도 최고 3만 1937% 적발 이 같은 초고금리 사채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올해 3월 영세 소기업과 자영업자, 저신용 서민 등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한 사금융업자들을 적발했다. 당시 적발된 사례 가운데 최고 이자율은 연 3만 1937%에 달했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조직을 투입해 12건을 수사하고 21명을 입건했다. 고금리 사채가 오프라인 명함이나 전단지를 뿌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SNS와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광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형태로 옮겨가면서 지역의 경계도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 청년 29만 용인도 ‘남의 일’ 아니다 용인도 이번 사건을 단순히 대구에서 발생한 범죄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 용인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지역 내 18~39세 청년 인구는 28만 9835명이다. 특히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사회에 처음 진입하거나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연령층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조직이 노리는 대상 역시 상당수가 사회초년생과 저신용 청년,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이다. 더욱이 최근의 불법 대출은 거리에서 대부업자를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다. 휴대전화 한 대만 있으면 SNS 광고나 문자, 메신저를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접근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주민등록증과 연락처, 가족·지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다시 추심과 협박에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용인에서도 등록되지 않은 온라인 대부업 광고가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는지, 청년과 저신용계층을 상대로 한 유사 피해가 없는지 경찰과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현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미등록 대부업과 연 20%를 넘는 불법 고금리, 온라인 불법 대부 등에 대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031-120을 통해 24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용인신문 | 금값이 오르면 금 투자자는 모두 돈을 벌까. 최근 한 달간 국내 금값이 약 5% 상승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1000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 거래소에서 금을 산 투자자는 약 45만 원을 벌었지만, 골드바를 산 투자자는 오히려 120만 원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금을 샀는데도 투자 결과가 최대 160만 원 넘게 벌어진 셈이다. 금값 상승률만 놓고 투자 수익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숫자로 확인된 것이다. 세금과 거래수수료는 물론 부가가치세, 유통비용, 매수·매도 가격 차이 등이 실제 투자자의 손에 들어오는 수익을 크게 좌우했다. 금 5% 올랐지만 수익률은 달랐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KRX 금시장에서 금 현물 99.99% 1㎏ 종목은 1g당 19만 6780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31일 종가 18만 7460원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4.97% 상승했다. 지난 25일에는 1g당 20만 8300원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국제 금값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25일 온스당 4696.18달러까지 올라 47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이후 급락했다. 28일에는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에 대한 경계와 추가 긴축 가능성을 강조한 영향으로 현물 금값이 온스당 4567.23달러까지 내려갔다. 금값 자체는 한 달 전보다 분명 올랐다. 그러나 투자자가 실제로 받아든 성적표는 금을 어떤 방식으로 샀느냐에 따라 크게 갈렸다. △ KRX 금시장, 1000만 원 넣어 45만원 수익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둔 것은 KRX 금시장이었다. 지난달 31일 1000만 원으로 금을 매입했다면 1g 단위로 53g을 살 수 있다. 매입금액은 993만5380원이다. 온라인 거래수수료를 매수와 매도 때 각각 0.22% 적용해 한 달 뒤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남은 현금까지 포함한 최종 자산은 약 1044만 9000원이다. 한 달 동안 약 44만 9000원, 수익률로는 4.49%다. KRX 금시장의 강점은 세금이다. 장내에서 금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는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금을 실물로 인출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다. △ 금 ETF, 41만 원 … 세금에서 차이 금 ETF도 금값 상승 효과를 상당 부분 가져갔다. KRX 금현물지수를 추종하는 ‘ACE KRX금현물’ 가격은 같은 기간 2만 6080원에서 2만 7345원으로 4.85% 상승했다. 1000만 원으로 383주를 매입했다고 가정하면 매매차익은 약 48만 4000원이다. 하지만 ETF에는 세금이 붙는다. 금 ETF는 국내 주식형 ETF가 아닌 원자재 ETF이기 때문에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상승분 가운데 적은 금액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과표기준가가 실제 매매차익 이상 상승했다고 단순 가정하면 세금은 약 7만 5000원이다. 최종 수익은 약 41만 원으로 떨어진다. KRX 금시장과 금 ETF 모두 국제 금값을 기초로 움직이지만 세금 구조가 달라 같은 기간 투자수익에도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 은행 금통장은 절반 수준 은행에서 금을 사고파는 골드뱅킹의 수익은 더 줄어든다. 같은 기간 금 고시 기준가격은 1g당 18만8697.90원에서 19만7346.41원으로 4.58% 상승했다. 그러나 매수·매도 과정에서 각각 1%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까지 반영하면 1000만 원 투자자의 세후 수익은 약 21만 3000원에 그친다. 금값은 4% 넘게 올랐지만 실제 투자자의 수익률은 2%대로 낮아지는 셈이다. 은행별 수수료와 거래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수익은 달라질 수 있다. △ 골드바의 역설 …금 올랐는데 120만 원 손실 가장 극적인 차이는 골드바에서 나타났다. 한국표준금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지난달 말 소비자가 순금 한 돈(3.75g)을 살 때 가격은 82만 6000원이었다. 1000만 원으로 12돈을 사면 991만 2000원이 들어간다. 문제는 한 달 뒤 되팔 때다. 이날 소비자가 순금을 팔 때 적용되는 가격은 한 돈당 72만 6000원이었다. 12돈을 모두 팔아도 손에 들어오는 돈은 871만 2000원에 불과하다. 처음 금을 사고 남았던 현금 8만 8000원을 합쳐도 최종 자산은 880만 원이다. 국내 금값이 한 달 동안 약 5% 올랐는데도 원금 1000만 원 가운데 120만 원이 사라지는 결과다. △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부터 봐야 골드바의 수익구조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실물 금에 붙는 비용이다. 소비자가 골드바를 구입할 때는 금 원재료 가격만 내는 것이 아니다. 부가가치세와 제작비, 유통비용 등이 판매가격에 포함된다. 여기에 소비자가 금을 살 때 적용되는 가격과 다시 팔 때 적용되는 가격도 서로 다르다. 결국 금 시세가 단기간 올라도 이 같은 비용과 가격 차이를 넘어설 정도로 상승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골드바 매매차익 자체에는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지만 처음 금을 살 때 이미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재매입 가격은 제조사와 중량, 보증서 보유 여부, 포장 훼손 여부와 판매처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실물을 직접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실·도난 위험과 보관 문제도 뒤따른다. △ 같은 금인데 한 달 뒤 1045만 원과 880만 원 이번 계산에서 1000만 원의 투자금은 한 달 뒤 KRX 금시장에서 약 1045만 원, 금 ETF에서 약 1041만 원, 골드뱅킹에서 약 1021만 원이 됐다. 반면 골드바는 약 880만 원으로 줄었다. ‘금’이라는 동일한 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투자했지만 선택한 상품에 따라 한 달 뒤 자산 가치가 165만 원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금값이 크게 움직일수록 투자자들의 관심은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에 집중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금값 상승폭만이 아니다. 특히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금을 살 때의 가격보다 나중에 팔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 세금과 수수료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같은 금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이라도 세금과 거래비용 구조가 달라 최종 수익률에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금값 상승률만 보고 투자 수단을 고르기보다 매수·매도 가격과 과세 방식, 거래비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삶의 여유는 늘린다. 노동자와 기업 사이의 벽은 낮추고, 고용 현장의 차별과 격차도 줄여 나간다. 용인시 노·사·민·정이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내놨다. 단순히 갈등이 생겼을 때 마주 앉는 노사 관계를 넘어 노동자와 기업, 시민사회, 행정이 지역 노동환경을 함께 바꿔보자는 취지다. 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접견실에서 ‘2026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를 열고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용인시의회,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용인상공회의소,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등 노동계와 기업, 시민사회, 행정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노동자도 기업도 바뀐다 … ‘좋은 일터’ 역할 분담 이날 공동선언의 핵심은 분명했다.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느 한쪽의 노력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노동시장 안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노사문화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기업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유연근무제를 확산하는 등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노사민정은 여기에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채용과 근무 과정에서 차별이 없는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도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결국 ‘더 오래 일하는 직장’이 아니라 ‘더 오래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자는 데 노사민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최근 기업의 경쟁력에서도 임금이나 복지뿐 아니라 근로시간과 조직문화, 일·생활 균형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공동선언이 실제 지역 사업장의 근로환경 변화로 이어질지도 관심을 모은다. △ 민선 9기 첫 회의…‘상호 신뢰’에 방점 이날 협의회에서는 새로운 위원들도 합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민희·신현녀 용인시의원과 김광수 용인시아파트연합회장에게 신규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해 고용과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가 빠르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의 노동문제를 노사 양측의 문제로만 두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법을 찾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성장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용인에서는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근로환경 조성이 도시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과제로 꼽힌다. △ 이상일 시장 “노사민정 간 상호 신뢰” 강조 이 시장은 “올해 두 번째이자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번째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라며 “노사민정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장에서 나온 공동선언은 이제 실천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확대하는 일, 노동시장 안의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는 일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노동자와 기업, 시민사회와 행정이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약속을 현실로 옮기느냐가 관건이다. 민선 9기 첫 노사민정협의회가 내놓은 ‘상생의 약속’이 용인의 산업 성장과 함께 근로자의 삶의 질까지 높이는 새로운 노사문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용인신문 | 스물넷 청년에게 지급되는 25만 원의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9월 다시 시작된다. 취업했는지, 대학에 다니는지, 소득이 얼마인지도 따지지 않는다. 나이와 거주 요건을 충족한 용인 청년이라면 분기마다 25만 원씩, 1년에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분기 대상자는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기간을 모두 합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 취업 여부 안 묻는다…24세 청년이면 ‘기회’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 진입과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인 청년 지원사업과 달리 취업 여부나 소득, 대학 재학 여부 등을 따로 심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 요건을 충족한 24세 청년이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추가로 내야 한다. △ 신규 신청자, ‘매번 신청’ 청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방식이 이번 3분기부터 일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처음 한 번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분기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전자서명 인증 절차가 도입되면서 이번 분기부터 처음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는 청년은 앞으로 매 분기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올해 1·2분기에 이미 자동신청을 해놓은 청년은 기존 자동심사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처음 신청하는 청년이라면 “한 번 신청했으니 다음부터 자동으로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다음 분기 지원금을 놓칠 수 있는 만큼 신청 시기를 챙겨야 한다. △ 10월 20일부터 ‘용인와이페이’로 25만 원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25만 원을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받게 된다. 받은 지원금은 용인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청년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사용 범위는 조금 더 넓다. 학원 수강료와 각종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용인을 넘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돼 있는 온라인 사용처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결국 올해 스물넷이 된 용인 청년이라면 자신의 생년월일과 경기도 거주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취업준비생도, 직장인도, 대학생도 동일하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031-6193-2793),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신문 | 2032년 처인구청이 새로운 청사로 자리를 옮기고 나면, 지금의 김량장동 구청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서게 될까. 문화공간일까. 시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일까. 아니면 침체된 원도심에 다시 사람을 불러들이는 새로운 거점이 될까. 아직 정답은 없다. 대신 용인 시민들이 먼저 67개의 ‘미래 설계도’를 내놓았다. 용인시는 처인구청 이전 이후 현 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는 공모전을 마감한 결과 모두 67건이 접수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단순히 ‘낡은 청사 자리를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를 묻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인구청 이전은 김량장동을 비롯한 처인구 원도심의 공간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현재 처인구청은 김량장동 원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청사가 이전하면 오랫동안 행정 중심 역할을 해온 공간이 비게 된다. 시로서는 자칫 원도심의 공동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잘 활용하면 새로운 유동인구와 기능을 끌어들이는 도시재생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활용 아이디어를 받았다. 단순히 현 처인구청 부지만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다. 참가자들은 처인구청 부지를 중심으로 인접한 용인도시공사 건물 부지와 김량장동 공원까지 함께 묶어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점 하나가 아니라 주변 공간을 하나의 권역으로 바라보도록 공모의 범위를 넓힌 셈이다. 이제 시민들이 내놓은 67개의 아이디어 가운데 실제 원도심의 미래를 바꿀 만한 제안이 있는지를 가리는 작업이 시작된다. 시는 9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창의성과 적합성, 도심 활성화 효과, 실현 가능성, 완성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여기서 선정된 상위 5개 작품은 다시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다. 9월 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최종 시상 등급을 결정하고, 결과는 10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13개 작품을 선정한다. 최우수상 1팀에는 200만원, 우수상 2팀에는 각각 100만원, 장려상 10팀에는 각각 5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번 공모의 진짜 관심사는 상금보다 ‘시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도시계획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에 있다. 시는 우수 제안을 일회성 공모작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 진행할 전문가 공모와 처인구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과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32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하지만 대규모 공공청사가 빠져나간 뒤에야 활용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늦을 수도 있다. 시가 청사 이전보다 6년가량 앞서 시민들에게 먼저 ‘그 자리에 무엇이 필요하겠느냐’고 물은 이유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제안한 참신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심사해 향후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처인구청이 떠난 자리가 단순한 ‘빈 청사 부지’로 남을지, 아니면 김량장동 원도심의 새로운 중심으로 다시 태어날지. 그 첫 밑그림은 이미 시민들의 손에서 그려지기 시작했다.
용인신문 | 평소라면 특전대원들이 군장을 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었을 산길이다. 일반인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 훈련코스가 하루 동안 국민에게 열린다. 육군이 건군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오는 10월 3일 용인에서 군 장병과 국민이 함께 달리는 ‘2026 ROK ARMY 트레일러닝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코스다. 출발지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다. 참가자들은 캠퍼스를 출발해 숲길과 산길, 임도를 따라 달리게 되며 코스 일부에는 실제 특전대원들이 훈련하는 구간이 포함된다.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상징해 전체 거리는 10.1마일, 약 16.25㎞로 정했다. 잘 포장된 도심 도로나 평탄한 운동장을 달리는 일반 마라톤과 달리 산길과 임도를 오르내리는 트레일러닝 방식이다. 기록뿐 아니라 지형에 적응하며 자신의 체력과 한계에 도전해야 한다. 특히 국민 입장에서는 평소 경험하기 힘든 특전사 훈련환경을 직접 달려볼 수 있다는 점이 이 대회의 매력이다. 특전대원이 훈련하는 산길을 현역 군인과 일반 참가자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해 같은 결승점을 향해 달린다는 점도 다른 러닝대회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참가자는 모두 300명이다. 일반부 남자·여자, 군인부 남자·여자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모집한다. 올해부터 참가자 선발 방식도 달라졌다. 지난해까지는 접수 순서에 따라 참가자를 확정했지만 올해는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이 대회의 인기는 짧은 역사에 비해 상당하다. 2024년 처음 시작된 신생 대회지만 지난해 참가자 조사에서는 재참가 의사가 100%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참가 접수를 시작한 지 불과 1분 만에 모집이 끝날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다. 대회의 또 다른 특징은 군 장병과 국민이 구분된 공간이 아니라 같은 코스에서 함께 달린다는 점이다. 육군은 이를 단순한 체육행사보다는 장병과 국민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하는 행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쟁의 재미도 있다. 시상은 일반부 남녀와 군인부 남녀로 나눠 진행되며 각 부문 1위부터 3위까지 육군참모총장 상장과 상금, 메달을 수여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 티셔츠와 러닝가방, 모자 등 기념품이 제공되며 16.25㎞ 코스를 끝까지 달린 참가자에게는 완주메달이 주어진다. 행사에는 용인시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비롯해 동아제약 박카스, 링티, 요헤미티, 니즈(NiZ), 코튼데이 등이 후원사로 참여한다. 육군본부 미디어소통과장 김보권 대령은 “특전사 훈련코스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육군 장병과 국민이 하나의 도착점을 향해 함께 달리는 대회”라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특별한 경험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소통과 성장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가자 전원이 부상 없이 완주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회를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희망자는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2026 ROK Army 트레일러닝’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 300명은 추첨으로 결정된다. 특전사가 훈련하던 길을 국민이 함께 달리는 하루. 올가을 용인의 산길이 300명의 도전과 함성으로 채워진다.
용인신문 | 전셋값은 뛰는데 서민을 위해 만든 정책대출의 문턱은 수년째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다. 서울의 중간 수준 전셋집 가격마저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넘어선 가운데, 버팀목 대출을 새로 이용하는 무주택 세입자는 1년 만에 40% 넘게 줄었다.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정책대출의 보호막 밖으로 밀려난 무주택자들이 더 비싼 시중은행 전세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대출이 서민 주거비를 낮춰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려면 전세시장 현실에 맞춰 주택가격 기준과 대출 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서울 전셋값이 평균 ‘4억 원’ 넘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2만 4959건이었다. 전년 21만 5833건보다 42.1% 줄었다. 대출금액 감소 폭은 더 컸다. 같은 기간 24조 7902억 원에서 13조 5041억 원으로 45.5% 감소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에서는 신규 대출 건수가 7만328건에서 3만 9057건으로 44.5% 줄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신혼부부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신규 대출은 2023년 3만 3149건에서 2024년 2만 8262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만 4196건까지 떨어졌다. 불과 2년 사이 57.2%가 줄어 절반 이하 수준이 됐다. 문제는 이 기간 서울 전셋값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주택 중위 전세가격은 2024년 1월 3억 7000만 원에서 지난해 12월 4억 667만 원으로 상승했다. 올해 8월에는 4억 2500만 원까지 올랐다. 서울에서 전셋집을 가격 순서대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집조차 보증금이 4억 원을 훌쩍 넘어선 셈이다. △ 신혼부부 대출은 여전히 ‘4억 원 이하’ 그러나 정책대출 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소득과 자산뿐 아니라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버팀목은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신혼부부 전용은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신생아 특례는 수도권 5억 원·비수도권 4억 원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서울 중위 전셋값이 이미 4억 2500만 원까지 올라온 만큼 단순 계산하면 서울 주택 절반 이상이 가격만 놓고 봐도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대상 범위를 넘어선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의 전셋집을 구하는 순간 정책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셋값이 더 오를수록 이런 간극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 정책대출 밖에선 ‘금리 충격’ 그대로 더 큰 부담은 금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지난 27일 다시 0.25%포인트 인상해 연 3.00%로 끌어올렸다. 기준금리 상승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에 반영되면 버팀목과 같은 저금리 정책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금리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결국 전셋값 상승으로 정책대출 대상 주택은 줄고, 정책대출에서 벗어날 경우 적용받는 시중금리는 올라가는 이중 부담이 생기는 구조다. 특히 목돈이 부족해 전세보증금 상당 부분을 빌려야 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일수록 금리 차이가 실제 월 주거비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송 의원은 “저금리 정책대출에서 밀려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상주택 기준과 대출한도를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신문 | 추석을 앞두고 용인시가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명절 기간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끌어들여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오는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용인와이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추석 명절 특별 캐시백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 캐시백은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30만 원을 결제하면 최대 한도인 3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다만 정책수당이나 기존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금액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캐시백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눈에 띄는 점은 기존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현재 시는 용인와이페이 충전액에 대해 월 30만원 한도에서 10%, 최대 3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추석 특별 캐시백은 이와 별도로 운영된다. 따라서 시민들은 기존 충전 인센티브 혜택을 유지하면서 추석 특별기간 실제 결제액에 대한 캐시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는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혜택을 확대해 시민들의 체감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추석 특별 캐시백을 통해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지역 상권에는 명절 특수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제수용품과 농축산물, 선물, 외식 등 생활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지역화폐 사용 확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장점은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가 다시 지역 안에서 돌도록 유도한다는 데 있다. 소비자에게는 할인 효과를 주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다.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 캐시백이 추석 경기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시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 추석 기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 캐시백 사업을 마련했다”며 “지역화폐를 활용한 민생경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 용인시가 세 차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이번에는 시설을 실제 이용하게 될 장애인과 체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오는 9월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사업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6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시의원과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소통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다비 체육센터 설계에 앞서 실제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운영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용인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종목단체, 한국장애인부모회 용인시지부, 경기도농아인협회 용인시지회,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탈의실부터 셔틀버스까지 …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날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시설 규모뿐 아니라 실제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집중적으로 제안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샤워실과 탈의실 등 편의공간 확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시설 이용시간 조정,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공간 조성, 셔틀버스 운행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확보 등이다. 시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설계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족 탈의실 등 장애인 편의공간을 마련하고 샤워기 수를 늘리는 한편 물 튀김 방지벽 등 세부 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다. 수영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목적 체육관에는 접이식·가변형 관람석을 설치해 생활체육 공간뿐 아니라 각종 대회와 행사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미르스타디움 진입 동선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50m 규격 수영장과 장애인 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면서 실제 이용자의 요구를 시설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이용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는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포함해 연면적 약 2만 3700㎡ 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50m 규격 수영장과 장애인 체육공간, 다목적 체육시설 등을 갖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반다비’는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인 반달가슴곰에서 이름을 따왔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40억 원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세 차례 부결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설계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용자와 시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오는 9월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안건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세 차례 부결된 만큼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실제 이용자 중심의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가 용인에 조성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150만 대도시를 내다보는 용인시로서는 생활체육과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세 차례 의회 문턱에서 멈춰선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이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보완안으로 이번에는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용인신문 | 수백 쪽에 달하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결산자료를 펼쳐놓고 일일이 숫자를 대조하며 밤을 지새우던 지방의회의 풍경이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방대한 수치 자료를 넣고 질문을 던지면 증감 폭을 찾아내고, 항목별 변화를 분류하며, 추가로 검토해야 할 쟁점까지 단 몇 초 만에 제시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용인특례시의회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AI 기술을 의정 활동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지방의회 AI 연구모임’은 지난 27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사례와 안전한 자료 활용’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오수정 의원을 비롯해 이주연 간사, 황재욱·이교우·임현수·김종억·심정은 의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연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김규상 특임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AI 사용법을 넘어 생성형 AI를 실제 의정 현장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윤리적 선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은 사실상 ‘자료와의 끊임없는 싸움’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안과 결산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각종 조례 및 상위 법령, 정책보고서 등 방대한 문서를 다뤄야 한다. 특강에서는 예산·결산 자료를 활용해 연도별 증감액을 비교하고, 특정 사업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등 실제 활용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예컨대 전년 대비 예산이 급증한 사업을 자동으로 추려내거나, 복잡한 정책자료를 쟁점별로 분류해 회의에서 사용할 질문 초안을 작성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다. AI 도입이 확산하면 의원과 보좌 인력이 단순 자료 검색 및 정리에 소모하던 시간을 대폭 줄이고, 정책의 타당성이나 예산의 우선순위,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 등 본질적인 정책적 판단을 검토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AI가 내놓은 답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생성형 AI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통계나 법률 조문을 실제처럼 제시하는 이른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의 핵심 메시지도 AI의 결과를 완성된 답이 아닌 ‘검토를 위한 초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예산 수치, 법령 조문, 통계 자료 등 의정 판단에 직결되는 핵심 정보는 반드시 정부나 지자체의 공식 원문 자료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크로스 체크'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으로 ‘질문하는 능력’, 즉 ‘프롬프트 작성 역량’이 떠올랐다. 단순히 “이 자료를 분석해 달라”는 모호한 지시보다는 “최근 3년간 예산 증가율이 높은 사업 10개를 선정하고, 증가 원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해 달라”는 식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명령을 내릴 때 비로소 고품질의 의정 지원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 활동의 특성상 보안 유지도 넘어야 할 주요 과제다. 행정기관과 지방의회가 다루는 문서에는 개인정보나 민감 정보, 비공개 행정자료 및 내부 검토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를 검증 없이 외부 상용 AI 서비스에 입력할 경우 심각한 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김규상 교수는 “외부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해당 자료의 공개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판단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안전 조치를 거쳐야 하며, 서비스 업체의 데이터 처리 정책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I를 잘 다루는 기술적 역량만큼이나 ‘무엇을 입력해서는 안 되는지’를 선별하는 보안 의식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오수정 대표의원은 “AI 기술이 단순한 업무 보조를 넘어 통합적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단계로 발전하는 만큼, 생성형 AI를 의정 활동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역량은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지방의원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특강이 책임 있고 안전한 AI 활용의 실천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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